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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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위민 1 지평 1 봄 1 원일 1 인 1 새롬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남근 1 김민우 1 박재필 1 양대권 1 권창범 1 최경원 1 정혁준 1 박석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6856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8다231550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22상,658]
   집행판결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0년

4. 울산지법 2020. 10. 28.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1상,12]
   손해배상
  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9년